문서보기 - 국심 2006서0123, 2006. 5. 3.

문서번호 국심 2006서0123, 2006. 5. 3.

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5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