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0104, 2006. 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6서0104, 2006. 2. 21.
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