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서0003, 2006. 4. 6.
문서번호 국심 2006서0003, 2006. 4. 6.
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4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