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4452, 2007. 2. 8.
문서번호 국심 2006부4452, 2007. 2. 8.
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7. 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