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부3890, 2007. 6. 29.

문서번호 국심 2006부3890, 2007. 6. 29.

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7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