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부3760, 2007. 6. 21.

문서번호 국심 2006부3760, 2007. 6. 21.

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7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