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3667, 2007. 2. 16.
문서번호 국심 2006부3667, 2007. 2. 16.
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7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