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3607, 2007. 7. 11.
문서번호 국심 2006부3607, 2007. 7. 11.
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,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