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3572, 2006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부3572, 2006. 12. 27.
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신축 건물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