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3531, 2006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부3531, 2006. 12. 27.
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기장자로서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