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3521, 2007. 4. 19.
문서번호 국심 2006부3521, 2007. 4. 19.
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