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3362, 2007. 2. 16.
문서번호 국심 2006부3362, 2007. 2. 16.
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정당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7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