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3301, 2006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2006부3301, 2006. 12. 29.
실지조사에 의거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