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3244, 2007. 7. 31.
문서번호 국심 2006부3244, 2007. 7. 31.
신축중인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7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