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부3212, 2007. 2. 16.

문서번호 국심 2006부3212, 2007. 2. 16.

양도가액을 인근 도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7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