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부3206, 2006. 12. 13.

문서번호 국심 2006부3206, 2006. 12. 13.

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