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2986, 2007. 5. 10.
문서번호 국심 2006부2986, 2007. 5. 10.
쟁점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