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2920, 2006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2006부2920, 2006. 11. 17.
보유토지의 분할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