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2835, 2006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2006부2835, 2006. 12. 29.
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지정지역 안의 토지를 투기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이라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