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2726, 2006. 12. 8.
문서번호 국심 2006부2726, 2006. 12. 8.
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