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2701, 2007. 1. 18.
문서번호 국심 2006부2701, 2007. 1. 18.
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미등기로 관리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