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2634, 2006. 9. 25.
문서번호 국심 2006부2634, 2006. 9. 25.
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위헌법률조항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