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부2575, 2006. 11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6부2575, 2006. 11. 17.

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