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부2555, 2006. 9. 6.

문서번호 국심 2006부2555, 2006. 9. 6.

(1)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(불복청구기한 경과여부)인지 여부 (2)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빙으로 제출한 장부 등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법인 취소

결정일 2006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