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2488, 2007. 3. 2.
문서번호 국심 2006부2488, 2007. 3. 2.
대표이사가 반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증여세 결정의 적법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