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2326, 2006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2006부2326, 2006. 10. 23.
반환 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