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2324, 2006. 9. 22.
문서번호 국심 2006부2324, 2006. 9. 22.
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미확정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