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2220, 2007. 2. 12.
문서번호 국심 2006부2220, 2007. 2. 12.
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가능 여부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2007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