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2131, 2006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2006부2131, 2006. 12. 28.
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용역을 청구외의 자가 실지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