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1762, 2009. 9. 10.
문서번호 국심 2006부1762, 2009. 9. 10.
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9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