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부1576, 2006. 11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6부1576, 2006. 11. 17.

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,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6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