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1543, 2006. 10. 2.
문서번호 국심 2006부1543, 2006. 10. 2.
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