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1369, 2006. 6. 29.
문서번호 국심 2006부1369, 2006. 6. 29.
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공개 결정 등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(각하)
상증
각하
결정일 2006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