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1331, 2006. 7. 14.
문서번호 국심 2006부1331, 2006. 7. 14.
가공자산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