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1330, 2006. 10. 20.
문서번호 국심 2006부1330, 2006. 10. 20.
채무자로부터 미회수한 쟁점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