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1296, 2006. 11. 20.
문서번호 국심 2006부1296, 2006. 11. 20.
가처분해제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