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1087, 2006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6부1087, 2006. 12. 21.
부외자산 양도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