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1015, 2006. 9. 14.
문서번호 국심 2006부1015, 2006. 9. 14.
납골증서의 판매금액 산정 및 그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정당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