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0933, 2007. 8. 24.
문서번호 국심 2006부0933, 2007. 8. 24.
① 재건축조합원이 부담한 자기지분초과 추가부담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건축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