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0890, 2006. 9. 27.
문서번호 국심 2006부0890, 2006. 9. 27.
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