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0546, 2006. 7. 11.
문서번호 국심 2006부0546, 2006. 7. 11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