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부0255, 2006. 3. 30.
문서번호 국심 2006부0255, 2006. 3. 30.
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