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구4005, 2007. 4. 4.
문서번호 국심 2006구4005, 2007. 4. 4.
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