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구3998, 2007. 1. 25.
문서번호 국심 2006구3998, 2007. 1. 25.
쟁점경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