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구3815, 2006. 12. 21.

문서번호 국심 2006구3815, 2006. 12. 21.

수입금액 계산의 적법여부 및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(각하)

소득 각하

결정일 2006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