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(1)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문화재인 ○○ 경내지 안의 건물로 보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(2) 위 임대수입을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2006구3652, 2007. 9. 5.

문서번호 국심 2006구3652, 2007. 9. 5.

(1)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문화재인 ○○ 경내지 안의 건물로 보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(2) 위 임대수입을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법인 취소

결정일 2007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