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구3513, 2007. 9. 3.
문서번호 국심 2006구3513, 2007. 9. 3.
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7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