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구3281, 2007. 2. 14.
문서번호 국심 2006구3281, 2007. 2. 14.
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른 신고의 과소 가산세 책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