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구3279, 2007. 3. 26.
문서번호 국심 2006구3279, 2007. 3. 26.
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