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6구3274, 2006. 12. 5.

문서번호 국심 2006구3274, 2006. 12. 5.

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6. 12. 5.